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지금까지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대책 발표 직후 집값이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5일 본지가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와 KB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달까지 38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하락한 기간은 월별 기준으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단 4개월뿐이었다.이를 두고 넘쳐나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할 만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주택 관련 세금을 늘리고 수요를 옥죄는 규제만 남발하다 보니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두지 못...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윤 총장은 이르면 6일 추 장관에게 지휘를 재고(再考)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들이 5일 전했다.윤 총장은 6일 대검 기획조정부로부터 지난 3일 전국검사장회의 결과를 보고받는다. 검사장들은 당시 회의에서 "추 장관이 지시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은 따를 수 있지만 '수사 지휘 권한' 박탈은 위법·부당하므로 수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 윤 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추 장관에게...
미래통합당이 5일 국회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7월 임시국회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지는 않겠다"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박지원 후보자는 이날까지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부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법은 '정보위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