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의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옵티머스 펀드 사건은 운용사가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 작심하고 펀드를 설계했다는 혐의가 짙다. 옵티머스 펀드는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해 연 3%대 수익을 낸다고 선전, 대형 증권사 창구를 통해 3조원어치나 팔았다. 하지만 공공기관 매출 채권 투자는 애초부터 없었고 비상장 기업 회사채에 투자하는 투기성 거래를 했다. 심지어 대부 업체에도 투자를 했다. 이런 '부실 자산'을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각종 서류를 위조했다. 사기 행각은 옵티머스 측이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에 부동산 관련 입법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비공개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싱가포르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1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급등하고 "내 집 마련 문턱을 더 높여놨다"는 청년·서민층 분노가 커진 데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未)복귀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당직을 섰던 선임병이 "사실상 탈영이었다"며 "(미 복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기도 전에 먼저 상급 부대에서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다. 누군가 추 장관 아들 휴가를 연장해 주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 있었던 일이다.이 선임병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은 2017년 카투사로 복무할 때 '아프다'며 열흘간 휴가를 낸 뒤 한 차례 열흘을 더 연장했다. 군 복무 중인 사병이 20일간이나 휴가를 낸 것부터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앞으로 여당이 부동산 정책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민주당에선 '국토부 패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종부세 최고세율 대상을 크게 늘리고, 양도세율을 최고 70~80%까지 물리는 등 '징벌' 개념을 담은 초강력 처방들이 모두 정부 아닌 민주당에서 흘러나왔다. 문 정부 초기에 도입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뒤집는 법 개정안도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발의했다. 국토부에 맡겼다가는 민심 폭발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3년간 20여 차례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 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
○文 대통령, 부동산도 공수처도 "국회가 의무 다하라." '與 맘대로' 국회인데 정부 잘못은 없고 또 야당 탓?○헌정史 첫 검찰총장 지휘권 발동 때 사퇴했던 김종빈 전 총장 "윤 총장은 사퇴하면 안 돼." 그럼 누구는?○코로나 사태, 시위대 약탈, 경찰 해체 논의에 美 총기 판매 사상 최고. 각자도생 정글 시대의 전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