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전세가 상승률의 확률 분포를 돌려본 결과, 제도 도입 직후 초기 임대료 상승률 기댓값은 2.35% 정도"라고 말했다. 인터넷상에서는 임대차 시행을 앞두고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시장이 혼란한 상황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2%밖에 오르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추 장관은 29일 국회 법사위에 참석해 "초기 임대료는 1.67~8%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조사가 있지만, 초기 임대료 상승 폭이 시장의 예측보다 낮지 않을까 하는 ...
과거 군사정권 시절 여당이 국회에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도 최소한의 토론 절차는 거쳤다. 법안 내용도 공개됐다. 그러다 막판에 강행 처리한 것이었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권이 집권한 한국에서 토론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안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폭거가 벌어지고 있다.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지만 단 이틀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소위원회 심사나 찬반 토론 한번 없었다. 여당은 법안 원안을 마음대로 수정하고선...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탈북민 월북을 언제 처음 알았느냐'는 질의에 "(26일) 아침 7시~7시 반쯤 청와대 안보실장의 전화를 받고 처음 인지했다"고 했다. 북한 TV의 '월북' 방송은 26일 오전 6시였다. 안보실장이 이른 아침에 두 번이나 전화한 건 그만큼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보도에 김정은도 등장한다. 정상적이라면 합참이 국방장관에게 이를 즉각 보고하고, 다시 국방장관이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가 북한 방송을 보고 국방장관에게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미 인터넷과 방송으로 '월북' 속보가 전 세계에...
○法案은 심사 없이 날치기 처리, 人事는 대통령 맘대로, 부동산 폭주로 市場은 대혼란.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검찰, 부장이 지검장 상대로 다이빙 태클 후 휴대전화 강탈. 2020년 대한민국, 동물의 왕국인가 정글인가.○홍콩보안법 시행 한 달, 시위는 멈추고 反中 교수는 해임. 中의 홍콩 목 누르기, 효과 발휘하기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