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전세가 상승률의 확률 분포를 돌려본 결과, 제도 도입 직후 초기 임대료 상승률 기댓값은 2.35% 정도"라고 말했다. 인터넷상에서는 임대차 시행을 앞두고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시장이 혼란한 상황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2%밖에 오르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추 장관은 29일 국회 법사위에 참석해 "초기 임대료는 1.67~8%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조사가 있지만, 초기 임대료 상승 폭이 시장의 예측보다 낮지 않을까 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