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의 독일 유력지 슈피겔이 자국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독일은 2000년부터 태양광·풍력 전기를 시장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사주는 이른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왔고 17기 원전을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하겠다는 탈원전을 채택했다. 슈피겔은 '독일의 망가진 프로젝트, 실패 조짐의 에너지 전환' 기사에서 "지난 5년간 신재생 보조에1600억유로(약 209조원)를 쏟아부었지만 원전의 공백을 석탄 발전이 메우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독일 온실가스 배출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크게 늘렸음에도 2009년 ...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비주류 이인영 의원이 8일 선출됐다. 당초 당내에서의 예상은 이해찬 대표 등 친문(親文) 주류의 지원을 받는 김태년 의원이 우세할 것으로 봤지만 결과는 이 대표의 승리였다. 표 차이도 76대49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컸다. 이 대표는 "경선 결과는 주류·비주류의 벽을 깨자는 선택"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 다수 의원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한 걱정이 없었다면 이런 의외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청와대와 이해찬 대표의 국정, 정치 운용 방식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당선이 힘들 수 있다는 ...
청와대는 7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통화한 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또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하지만 1시간여 뒤 백악관은 "두 정상은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고만 했다.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정상 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대남(對南) 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북한의 밀명을 받았던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또 부친의 친척들도 좌익 활동을 하다 월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TV조선이 입수한 손 의원 부친의 1986년 공적 조서에는 손씨가 '괴뢰정보처 대남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다. 이 공적 조서는 손 의원 부친이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을 당시의 자료다. 공적 조서에는 손 의원 부친이 월북해 밀명을 받은 시기는 1947년으로 적시돼 있었다. 손 의원 부친이 6·25 당시 경기도 설악면 세포조직책이었다는 내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는 8일 "정치라는 축구장에서 '레프트 윙'에서 옮겨 '중앙 미드필더'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 원내 사령탑에 오른 이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 등을 통해 "변화와 통합의 길로 나가야만 총선에서 승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1987년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맏형'이다. 이 원내대표는 당초 '강성 운동권' 이미지가 약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희끗희끗한 머리를 검게 염색하고 의원들과 적극 소통하려는 시도를 보이며 이미지 변신에 성공...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조건 없이 북·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북한은 일본 정부가 북한 국적자 입국 금지 조치를 먼저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도쿄신문은 8일 아베 총리가 이달 들어 북·일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 소식통이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이 먼저 인적 왕래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신문에 "지금이든 아니든, 양국 정부 간 정식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 왕래를 제재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지역구 못 줄여… 30석 더 늘리자" 여당 내서 벌써 딴소리〉(5월 3일 A5면)를 보면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법안으로 상정한 이후 여당 내부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30석으로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당초 합의안에 따라 줄이려던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의원들의 이런 발상은 국민 정서에 역행하는 것이다. 국민 다수는 의원 정수를 늘리기는커녕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만큼 의원들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
8일 방한(訪韓)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강경화 외교장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기에 앞서 청와대부터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사일 도발' 이후 북한 동향과 대북 협상 방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한국을 찾아 11일까지 체류할 예정이다. 그런 비건 대표가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이 본부장, 강 장관 등을 건너뛰고 청와대부터 찾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관측이다.비건 대표가 청와대를 방문하게 되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실 라인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비건 대표가 김현종...
최근 북한이 쏜 발사체가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이라는 영국 전문가의 분석이 7일(현지 시각) 나왔다. 국내와 미국의 전문가에 이어 제3국 전문가까지 모두 북한이 쏜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날도 여전히 "어떤 발사체인지 분석 중"이라고만 했다.미사일 전문가인 마이클 엘러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RFA)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검토한 결과, 북한은 지난 4일 세 가지 형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엘러먼 국장은 "첫째는 사거리 40~50㎞의 240㎜...
北 도발에 아무 말 못하는 정부김정은은 지난 4일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고 했다. 평화의 본질을 정확히 지적한 말이다. 공짜로 얻어지는 평화는 없으며 굴종과 아부로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도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충실히 지켜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하자는 말만 하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영상을 보고도 '전술 유도 무기' 같은 애매모호한 용어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사일'이든 '전술 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