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6.4유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같고, 순위는 25국 중 12위로 중간이다. 중위 임금(근로자들을 임금에 따라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비한 최저임금도 OECD 최고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의 64.5% 수준(OECD ...
지난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요청한다'며 낸 민원 건수가 2017년 대비 8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자금은 정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에 대출·보증 등 혜택을 주기 위해 조성한 재원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가 2016~2018년 국민신문고와 지자체에 접수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민원(융자 분야) 2617건을 분석한 결과, '정책자금 지원 요청' 민원은 지난해 271건으로 2017년(151건...
문재인 정부 인사(人事) 때마다 대통령 측근이나 코드를 맞춘 인사들을 각종 요직에 거듭 기용하는 일이 정부 출범 3년 차에도 반복되고 있다. 28일 차관급 인사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에 법제처장이, 법제처장엔 청와대 전 법무비서관이 임명되자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균형·탕평 인사는 어디로 갔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을 기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하겠다'가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