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인상하며 2년간 추진해 온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온갖 부작용을 양산한 실패작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국민 가처분소득이 올 1분기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소득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했다. 하위 20%층은 전체 소득에서 국민 세금으로 준 정부 보조금 등 이전(移轉) 소득 비중이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스스로 번 돈보다 정부의 현금 지원 등에 남의 도움에 더 의존하는 국민이 무려 1000만명에 육박한 것이다. 정부 정책이 도리어 경제와...
민주당이 한국당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5월 말 방일(訪日) 때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것이 '외교상 기밀누설죄'라는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주미 대사관 외교관이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이 한국당 의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국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담당 업무와 관련도 없는 외교관이 외부에 전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살피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며 이틀 연속 공유 차량 서비스 '타다'의 이재웅 대표를 공격했다. 산업계에선 택시 기사를 비롯해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반발을 촉발하는 혁신을 불편해하는 정부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말로는 '혁신'을 말하지만 속내는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있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기업가는 자선 단체를 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가가 혁신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일으키면 그것으로 세금을 내고 일자리가 창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