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제2기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을 통과시켰다. 2기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함께 조사하며 활동 기간은 최대 2년이 보장됐다.특히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경우 국회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있어 특조위와 특검 기간을 포함하면 앞으로 최대 2년 3개월 이상을 활동할 수 있다. 특검을 통한 사실상의 수사권도 갖는 셈이다.세월호 침몰 사고는 2014년 4월 일어난 이후 지금까지 총 네 차례 수사·조사를 ...
감사원이 24일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사진 11명 중 퇴직 이사 1명을 제외한 10명에 대해 "사안의 경중(輕重)을 고려하여 해임 건의 또는 이사 연임 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KBS 이사들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 등을 하게 된다. 만약 방통위가 야권 이사 최소 1명을 해임 건의해도 현재 5대6인 여야 추천 비율은 6대5로 바뀌어 내년 1...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사흘 전 중국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강경화 장관에게 '3불(不)1한(限)'을 언급했다"며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시스템 사용을 제한해 중국의 전략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23일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다. 중국 정부의 속내를 드러내는 신문이라고도 한다. 중국 외교부장의 무례한 태도에 이어 한국을 완전히 무릎 꿇리려 하고 있다.지난달 말 한·중 간에 맺어진 '사드 3불 합의'는 우리의 미래 군사 주권을 훼손하는 내용이었다. 사드...
국회의원 보좌진을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의원 특권 줄이기에는 그토록 미적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들이 제 밥그릇 늘리기에는 놀랍도록 신속하게 합의하고 재빠르게 처리한다.어제 본회의 투표 직전 한 의원은 "비서 신설 비용을 국민에게 추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염치가 없으니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발언을 했다. 그나마 여론을 의식한 67명이 반대·기권 표결을 했지만 찬성 ...
변호인단 일괄 사퇴로 지난달 16일 이후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는 27일 다시 시작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지정한 국선(國選)변호인과의 만남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재판 진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말이 법원 안팎에서 나온다.서울구치소에 따르면 국선변호인 5명은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뒤 수차례 접견 의사를 타진했다. 그런데 이들은 통상의 방식처럼 구치소를 찾아 접견을 신청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에게 접견 일정과 재판 준비 계획 등을 쓴 '인터넷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법무부가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사드 반대, 용산 참사, 세월호 등의 시위·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 현황과 사법 처리 내용을 파악해 보고토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올 연말 이뤄질 특별사면에 대비한 자료 수집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집회시위법 위반자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죄로 처벌받은 사람들까지 포함됐다.사면은 법치(法治)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국가 통합의 뚜렷한 목표 아래 최소한으로 절제해 시행돼야 하고 반대 진영의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부가 검토한다는 사람들은 이와 너무 거리가 멀...
24일 열린 최순실씨의 재판에서 최씨가 "빨리 나를 사형시켜라"며 울부짖어 재판이 중단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가 삼성 측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서류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오전부터 계속된 재판에서 최씨는 오후 3시 25분쯤 몸이 안 좋다며 휴식 시간을 요청했다.재판부가 휴정을 선언하고 법정을 나가자 최씨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앉더니 "아이고 아이고"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최씨는 "못 가겠다. 못 참겠어요. 차라리 빨리 사형시키란 말이에요. 죽이라고요"라고 소리를 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