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산하 503심리전단의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했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북한군이 아군 정보를 해킹하고 수천 대의 PC를 원격 조종해 마비시키는 공격을 가해오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만든 기구다.김 전 장관 재임 시절, 503심리전단이 작성한 댓글은 15만여 개다. 이 가운데 검찰이 '여론 조작 활동'이라고 본 댓글은 8862개다. 검찰이 '정도가 심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뒤에 덧붙인 '김관진 전 장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