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45) 검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백하기까지 8년이 걸렸다. 남성 중심 위계질서가 강한 검찰 문화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라 있는 서 검사 글에는 31일까지 100여개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90% 이상이 서 검사를 응원하는 내용이었다. 이날 본지가 연락하거나 만난 10여명의 여검사도 대체로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간 성추행 사례가 대부분 묻혔고, 피해 여검사들 스스로 입을 닫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한 여검사는 지난해 차장 검사가 술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손을 ...
미국 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분담액을) 공평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현 수준(연 9500억원)보다 더 부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이달 하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29일(현지 시각) 미 국방전략 브리핑에서 "친구와 동업할 때 관계가 불공평하기를 기대하진 않을 것"이라며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현실을 고려할 때 눈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의 동맹 강화...
31일 경찰이 회삿돈으로 여야 국회의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와 관련해 KT를 압수수색했다.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KT 경기도 분당 본사와 서울 광화문 지사 사무실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자금 집행 내역이 담긴 회계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한 차례 기각됐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 확보에 나섰다. 조만간 회사 관계자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경찰은 2016년 KT가 회삿돈으로 대량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북 공작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31일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정원에서 대북 공작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 데 대북 공작금 10억여원을 쓴 단서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에게 건넸다는 수천만원도 그 돈의 일부다.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
국방부가 최근 내놓은 군 복무 기간 단축 및 병력 감축안을 놓고 시끄럽다. 육군 기준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차츰 18개월까지 줄이고, 병력도 60만여명에서 50만명 선까지 줄인다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이었으니 이행한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병사 월급도 대폭 인상하는 등 국방에 큰 관심을 보이는 듯하다.그러나 군 복무 기간과 병력을 동시에 줄이는 것이 맞는 길인지 불안하다.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방 공백이다. 병력을 거의 20%나 의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인데, 병력 감소는 출산율 감소에 따라 예견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30일(현지 시각) 주한 미국 대사에 내정됐다가 취소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워싱턴포스트(WP)에 '예방적 대북 공격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연시킬 뿐 위협을 막지 못한다. 답이 아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다.그는 '북한에 코피(Bloody nose)를 터트리는 것은 미국인에게 엄청난 위험'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 시나리오인 '코피 작전'에 대한 반론을 폈다.WP는 이날 차 내정자의 낙마 관련 기사에서 "차 교수가 코피 작전과 같은 군사행동...
우리 정부는 31일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의 주한 미국대사 내정 철회 보도와 관련, "확인해 줄 내용은 없다. 미국 정부가 설명할 사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다른 나라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외교 관례에 따른 조치였다.그러나 북핵 문제 등을 놓고 한·미 간 조율이 중요한 민감한 시점에 주한 미국대사의 공석(空席) 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아그레망(임명동의)을 부여한 후 한 달이 지나도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