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내놓은 군 복무 기간 단축 및 병력 감축안을 놓고 시끄럽다. 육군 기준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차츰 18개월까지 줄이고, 병력도 60만여명에서 50만명 선까지 줄인다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이었으니 이행한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병사 월급도 대폭 인상하는 등 국방에 큰 관심을 보이는 듯하다.그러나 군 복무 기간과 병력을 동시에 줄이는 것이 맞는 길인지 불안하다.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방 공백이다. 병력을 거의 20%나 의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인데, 병력 감소는 출산율 감소에 따라 예견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