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북한에서 군(軍) 소속 간부가 공개 총살되는 사건이 일어나 내부 동요가 심해지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현지 시각)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은 최근 군내 부정부패 청산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RFA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북한군 평양고사포병사령부 소속 정치위원이 당에 대한 태도 불량과 사생활 문란 혐의로 미림비행장에서 공개 총살형을 당했다. 정치위원은 군 통제를 위해 당에서 파견하는 지위인 만큼 보통 부대 내 실세로 통한다.북한 소식통은 "이번 총살형은 수백명이 보는 앞에서 집행됐다"며 "...
한국전력 산하 남동발전 등의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2일 제기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북한산 석탄의 ▲취득 경위 ▲유통 경로 ▲자금 거래 내역 등 핵심 내용이 모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2017년 4~8월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산 석탄·선철 4만여t을 밀반입한 수입업자 A(44)씨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B(4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과 주변 상황 등을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해 분석했을 때 북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2020년 핵보유국 지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와 사단법인 샌드연구소, 세종경영자문 연구팀은 최근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을 적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전략'을 공동 분석했다. 텍스트 마이닝은 AI를 이용해 빅데이터에서 핵심 단어들의 빈도 출현과 의미 등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2016년 미국 대선 때 트럼프의 당선 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로 복귀한 뒤인 작년 11월 검찰 내 특별 승진 대상자로 추천됐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청와대는 개인 비리가 있어 김 수사관을 검찰로 복귀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사람이 특별 승진 대상으로 추천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2일 검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작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검 2018년도 검찰직 5급 특별 승진 신청 대상자로 추천됐다. 추천서에는 '대통령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대검찰청 범죄정보1과 등에서 수사 및 범죄 첩보...
기획재정부가 2일 KT&G 사장 교체 압력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었다. 고발장에 명예훼손 혐의는 넣지 않았다.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최대 2년 이하 징역형인 공무상 비밀누설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신 전 사무관이나 김태우 수사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부가 명예훼손 고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폭로자의 말이 사실인지 검찰이 따져봐야 해 정부로선 부담스러웠을 것"이...
여야(與野)는 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무리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하는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면서 관련 상임위 소집도 추진하고 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청와대 특감반 의혹에 대해 "운영위를 겪으면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검찰은 보여주기식 압수 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신 전 사무...
정부는 왜 세수가 넘치는 상황에서 적자 국채 발행을 강행하려 했을까?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정무적 판단 때문에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2017년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다.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2017년 적자 국채 발행 한도 28조7000억원 중 남은 한도인 8조7000억원의 처리를 놓고 "4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세계잉여금으로 남기자"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세계잉여금이란 정부 예산에서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을 뜻한다. 2...
유튜브에서 '1인 셀프 폭로'를 이어가던 신재민 전(前)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새벽 '파격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모텔방에서 처음 등장한 낯선 젊은 남자와 함께 '치맥'(치킨과 맥주)을 하며 실시간 폭로 방송을 선보였다. 대담자로 나선 이는 장세완씨. 신 전 사무관의 모교인 고려대 학생들의 온라인 소통 공간 '고파스'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장씨가 지난 1일 게시판 댓글을 통해 "영상 촬영 관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자 신 전 사무관은 협조를 요청했다. 장씨는 바로 신 전 사무관이 묵고 있는 서울의 한 모텔을 찾았고...
정부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이 기재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과 4조원 적자 국채(國債) 발행 문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폭로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유출된 기밀이 국가 운영을 방해하거나 국익을 해칠 때 성립한다. 정부의 위법 행위를 폭로하는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례다. 신 전 사무관 말대로 KT&G 인사 개입은 정부가 삼성이나 LG의 CEO를 교체하려는 것과 같다. 세수(稅收) 호황에 적자 국채 발행 시도는 정치적 ...
정경두 국방장관이 1일 KBS 방송에서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일부 우리가 이해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라는 말도 썼다. 통일장관도 같은 질문에 '미래 지향적으로 보자'고 했다.북의 천안함 공격으로 장병 46명이 사망하고 구조 과정에서 다시 10명이 사망했다.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 2명과 주민 2명이 사망했다. 국방장관이 '우리가 이해하자'...
작년 12월 수출이 전년 대비 1.2% 감소해 8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각종 경제 지표 중 거의 유일하게 좋았던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수출은 작년 4월에도 잠깐 감소했지만 비교 대상인 2017년 4월 수출이 워낙 급증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었다. 반면 12월엔 13대 주력 수출품 중 스마트폰(-34%)·석유화학(-6%)·가전(-12%) 등 10개 품목이 일제히 줄어들었고, 특히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27개월 연속 증가세를 마감하고 마이너스 8%로 돌아섰다. 2017년 경제성장률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