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당국이 올해부터 한·미 연합 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폐지한다는 것이다. 지휘소 연습인 키 리졸브는 그동안 방어와 반격 훈련을 각각 일주일씩 해왔는데 이번부터 '동맹 훈련'으로 이름을 바꿔 방어 훈련만 일주일 실시할 예정이다.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연중 실시하는 소규모 부대 합동 훈련으로 대체된다. 매년 8월 실시해온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작년부터 유예된 데 이어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까지 폐지함에 따라 한·미 연합사 차원의 3대 훈련이 모두 없어지는 셈이다.한·미 군...
전국 3000여개 사립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오늘부터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했다.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사립 유치원은 전국 3875곳 가운데 1533곳(39.5%)이라고 했다. 개학 연기 유치원이 381곳이란 교육부 발표와 크게 다르다. 한유총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장 18만7000여명의 원아가 갈 곳이 없어진다. 보육대란이다. 어떤 경우든 명색이 교육기관이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것은 도를 넘은 행동이다.한유총은 사립 유치원 설립에 최소 30억원 개인 자산이 들어가는데 이를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에...
1~3일 사흘 연휴 내내 고농도 미세 먼지가 전국을 덮쳤다. 4일부터는 중국에서 강한 스모그가 또 몰려와 이번 주 중반까지 재난 수준의 미세 먼지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오염물질에 갇혀 있으니 어디 피신할 곳도 없다. 국민은 분노를 넘어 무력감에 빠져 있다.정부는 4일에도 수도권에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비상조치라는 게 2.5t 이상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석탄 화력발전 출력 20% 감축, 일부 사업장 단축 운영 같은 조치뿐이다. 미세 먼지 배출량을 어느 정도...
정부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3개를 철거하겠다고 한 것은 '자연성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 논리에 휘둘린 결정으로 보인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적폐'로 규정하고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개선, 홍수·가뭄 피해 방지 효과 등 긍정적 측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정부 주장대로 보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었다면 필요에 따라 수문을 개방하면 되는데 굳이 철거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다. 또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이 많은데 이미 확보된 귀중한 수자원...
중국 정부가 소비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저축하는 나라에서 빚을 내서라도 소비하는 나라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중국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말 현재 중국의 가계 대출은 연초보다 10% 넘게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가계 저축은 6%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저축 증가율은 지난 1979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저우샤오촨(周小川) 전 인민은행장은 "앞으로도 중국의 저축률이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내수의 힘이 강해졌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핀테크로 인해 젊은 세대의 과소비와 신용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