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생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을 50% 증액해 총 12조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생활 SOC란 체육시설·도서관 등 주민 생활 공공시설이라고 한다. 원래 SOC는 항만·공항·도로·철도·통신망처럼 산업·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동네 체육시설이나 도서관은 SOC라기보다 문화·복지 투자에 가깝다. 그동안 정부가 이런 용어를 썼던 적도 없다. 경기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자 예산 편성 규범에도 없는 개념을 급조해 경기 진작을 위한 공공사업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이 정부는 세금을 펑펑 쓰지만 유독 SOC 투자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