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통계청장을 교체했다. 통상 재임 기간이 2년 안팎인 자리였는데 13개월 만에 바꿨다. 교체 이유도 분명하지 않다. 최근 통계청에선 재난에 가까운 고용 감소와 소득 분배 악화를 보여주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다. 갑작스러운 통계청장 교체는 이와 관련 있을 것이다.고용·소득 통계는 올해 들어 온통 악화되는 것뿐이다. 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로 치솟고, 실업자가 7개월째 100만명을 웃돈다. 지난해 월평균 30만개 늘어났던 일자리가 월 10만개 선으로 떨어졌다가 급기야 지난달에는 5000개 증가에 그쳤다. 특히 지...
정부가 내년에'생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을 50% 증액해 총 12조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생활 SOC란 체육시설·도서관 등 주민 생활 공공시설이라고 한다. 원래 SOC는 항만·공항·도로·철도·통신망처럼 산업·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동네 체육시설이나 도서관은 SOC라기보다 문화·복지 투자에 가깝다. 그동안 정부가 이런 용어를 썼던 적도 없다. 경기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자 예산 편성 규범에도 없는 개념을 급조해 경기 진작을 위한 공공사업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이 정부는 세금을 펑펑 쓰지만 유독 SOC 투자에 대해...
드루킹 댓글 공작 특검이 지난 60일간의 수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2016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118만건에 8840만회 부정 클릭을 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의 사무실을 찾아 댓글 부정 클릭 프로그램 시연을 보고 이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고, 이후 댓글 조작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에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법과 증거에 따라 가려질 것이다.지난 2012년...
캐나다 야당이 외국인의 캐나다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캐나다 야당인 보수당은 지난 25일(현지 시각) 부모 중 한쪽이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캐나다에서 출생한 아이라 할지라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급증하는 중국인의 원정 출산을 주요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중심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얻기 위한 중국인 원정 출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이민자들이 많은 밴쿠버 인근 도시 리치...
문화체육관광부가 옛 서울역사(驛舍)를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문화역 서울 284'를 국립한국문학관(이하 한국문학관) 부지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지난해 용산가족공원 부지에 한국문학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됐다.KTX 신역사 개통 이후 기차역 기능을 상실한 옛 서울역사는 2012년 4월 문화공간인 '문화역 서울 284'로 출범했고, 현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공예계에서는 이곳을 공예박물관으로 만들려는 방안을 추진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방안이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