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림 훼손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산지(山地) 태양광 난개발에 제동을 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이 줄어든 것은 이 같은 산림청 규제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 태양광 관계 부처 합동회의에서 산림청은 "보전 국유림에 태양광 시설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벌목과 같은 산림 훼손이 발생한다"면서 산지 태양광 개발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산림청은 2018년 12월부터 산지 태양광 설치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