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신 기업과 금융 회사 간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이 아니지만, 그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숨은 대주주'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정부입니다.통신과 금융 산업 모두 전형적 '규제 산업'입니다.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라는 별도의 규제·정책 기구가 있고, 여기서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산업 전체는 물론 개별 기업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통신업계가 요즘 정부의 '입'만 바라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8일 통신 3사에 사상 최대인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고, 10일에는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