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했다. 법무부는 안 전 지사의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수형자들의 외출이 제한되는 상황이라 안 전 지사의 조문이 가능한지는 불투명하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시설로 복귀하는 제도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은 특별 귀휴 사유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6일 특별 귀휴 조치를 심사하는 귀휴심사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정당국은 교도소 내 코로나19 유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