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조1700억원의 거액 적자를 낸 한전이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서 'B(양호) 등급'을 받아 임원 6명이 성과급 3억27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3조9000억원 적자를 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A등급을 받아 기관장이 보너스 6400만원을 받았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이런 처참한 실적을 낸 경영진은 당장 해고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보너스 잔치를 벌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정부 정책에 총대를 잘 메는 공공기관에 높은 점수를 주도록 평가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신규 채용 확대처럼 정부 정책에 얼마나 잘 협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