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다"…탈북단체 회원 1명만 구속영장 발부지난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탈북민 단체 회원 2명 중 한 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부장 김용찬)은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B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 중 소명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다"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