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Январь
2020

Новости за 13.01.2020

Hankook Ilbo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84일 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사립...기사보기

Chosun Ilbo 

文대통령, 내일 오후 정세균 총리에 임명장… 청문보고서 없는 24번째 인사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을 통과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1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라고 총리실이 1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임명하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하는 24번째 장관급 이상 인사가 된다.정 후보자는 14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뒤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매주 화요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15일 오전으로 연기됐다. 이 국무회의는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처음 주재하는 회의가 된다. 한...

Chosun Ilbo 

국회 정보위원장에 4선 박주선 선출

국회가 13일 공석이었던 국회 정보위원장에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을 선출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보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박 의원이 선출됐다.바른미래당 몫이었던 정보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인 새로운보수당 이혜훈 의원이 지난 5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며 공석이 됐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통해 공석이 된 정보원장에 박 의원을 내정했다. 박 의원은 검사 출신의 4선 의원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Chosun Ilbo 

회계비리땐 징역형… '유치원 3법' 383일만에 통과

한국당 불참 속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야당은 13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처리했다. 지난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383일만이다.이른바 '4+1(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3법을 처리했다. 유치원 3법은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Hankook Ilbo 

한신공영, 625억원 규모 안산 선부동2구역 정비사업 수주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한신공영이 625억원 규모의 안산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하며 올해 첫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한신공영은 지난 10일 경기도 안산 단원구 선부동99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기사보기

Hankook Ilbo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찬성 164표, 반대 109표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희의에서 실시한 정 후보자...기사보기

Chosun Ilbo 

與, 검찰 힘빼고 경찰에 힘 싣는 법안 한국당 불참 속 강행 처리

선거법·공수처법에 이어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 대안신당의 '4+1'이 한국당 불참 속 밀어붙여한국당, 필리버스터 등 저항했지만 4+1의 '쪼개기 임시회'에 무력화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말 통과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선...




Chosun Ilbo 

[속보]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찬성 164, 반대 109표

한국당 의원들도 표결 참여… 재석 278명에 기권 1, 무효 4표 文대통령, 청문보고서 없이 24번째 장관·총리 임명할 듯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작년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7일 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자유한국당은 당초 정 후보자에 대해 '인준 불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이...

Chosun Ilbo 

한국당 "선관위가 정당 설립 자유 파괴... 조해주 가이드라인 탓인가"

자유한국당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서 정당 명칭에 '비례'를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급조한 핑계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대놓고 파괴한 것"이라고 했다.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당설립 요건을 갖추면 선관위는 등록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작년 12월만 해도 비례정당 창당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관위 해석이었다"며 "어제는 합법, 오늘은 불법인가"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의 조해주 중...

Chosun Ilbo 

검찰 직제개편에 나선 법무부… 직접수사 13곳 줄인다

대형 부패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기존 4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선거·노동·대공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부는 전국 11개 검찰청에 13개가 있는데, 7개 검찰청에 8개만 남는다. 폐지되는 부서들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법무부는 13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 추진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부사 13개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추진안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와 반부패수사4부는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전환되는 공...

Chosun Ilbo 

조남관 검찰국장 "사법에서조차 피아 구분하면 정의 세울 수 없다"

13일자로 서울동부지검장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남관 검사장이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아(彼我·상대편과 우리 편)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사와 공판 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서조차 피아를 구분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조 국장은 지난 10일 이임사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정의와 공정은 우리 검찰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 정권을 겨눈 수사를 지휘해 온 검찰 고위 간부들이 대대적...

Hankook Ilbo 

"기업 배당여력 과대 평가 우려…현행 회계기준 개선 시급"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기업들이 주주환원 수단으로 배당 및 자기주식 취득을 확대하고 있으나 현행 회계정보 제공방법이 기업의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기사보기

Hankook Ilbo 

삼광글라스, ‘글라스락 렌지쿡 따뜻한 죽용기’ 출시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생활유리제조전문기업 삼광글라스가 글라스락 렌지쿡 시리즈의 신제품으로 ‘글라스락 렌지쿡 따뜻한 죽용기’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1인 가구 증가와 가정간편식(HMR) ...기사보기

Hankook Ilbo 

하남도시公, 그린벨트 내 하천부지 불법 성토한 업자 고발

[하남(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경기 하남도시공사는 개발제한구역(GB)으로 묶인 선동 체육시설 주변 한강 하천부지를 불법 성토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하천법 위반)로 장비...기사보기

Hankook Ilbo 

한샘, 새학기 학습용 '하이 컴포트' 의자 특가 판매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한샘은 새학기를 앞두고 ‘하이 컴포트’ 의자를 오는 31일까지 특가에 선보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한샘 ‘하이 컴포트’의자는 최저 높이 29cm로 유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사용이 가...기사보기

Hankook Ilbo 

비비안, 설 명절 맞아 '커플 파자마' 등 출시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설을 앞두고 파자마와 속옷 등 실용성을 강조한 이지웨어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남영비비안에 따르면 1월 첫 주말인 지난 3~5일 이지웨어 판매량은 이전 주말인 지난해 12월...기사보기

Hankook Ilbo 

부산시, '경제활력·민생안정'에 속도낸다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가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오 시장의 연설을 통해 밝힌 2020년도 시정운영방향과 중점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해 발표했다. 시는 올해 화두를 ‘경제’로 삼고 ‘경제활력’과 ‘민...기사보기

Chosun Ilbo 

한국당 제외한 4+1 "선관위 '비례○○당' 불허는 당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등 이른바 '4+1'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명칭으로 '비례OO당'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민의를 왜곡하려는 꼼수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날 선관위 결정으로 민주당과 무관한 정치 세력이 신청한 '비례민주당'이라는 당명과, 한국당이 자매정당으로 추진한 '비례자유한국당'이란 당명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중앙선관위 결정은 정당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당은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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