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질문을 여러 번 받았지만, 윤 총장 해임이나 징계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초법적 권한을 누렸다" "선택적 수사는 신뢰를 잃을 것이다" "인사에 대한 역행은 안 된다"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반면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는 "고초를 겪었다. 마음의 빚을 졌다"고 애정을 보였다.문 대통령은 "검찰이 어떤 사건에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권력이든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집값이 원상 복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로 집값을 비정상적으로 급등시킨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양극화를 활용한 '부동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원상회복의 기준이 언제냐. 서민들이 대통령 말 믿고 집 안 사고 기다려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다. 강력한 의지라고 생각해...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청와대를 수사하는 검찰 팀을 잘라낸 인사와 관련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인하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국민이 충격을 받은 부분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감찰 무마라는 청와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수사를 받는 당사자인 대통령이 수사 라인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내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한국은 대통령이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문제없는 나라가 되는 ...
현재 시국의 최대 현안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등 청와대의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인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인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버린 1·8 검찰 학살 인사다. 현직 판사와 검사가 실명을 내걸고 이번 사태를 "특정 수사 담당자 찍어내기"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나섰을 정도다. 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궁금한 내용은 '수사를 받는 대상자가 수사를 하는 사람들을 공중분해시킨 것'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이 심각한 국가적 현안은 그저 에둘러 지나가는 정도로 끝나고 ...
8가구를 분양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신축 아파트 청약에 무려 3만3000여명이 몰려 419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자격 제한이 없는 무순위 청약이란 변수도 작용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새 아파트 당첨은 '로또 대박'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기현상이다. 서울 강남권의 입주 1년 이내 새 아파트는 매매가가 분양가의 두 배에 달한다. 정부가 분양가를 누른 덕에 확실한 차익이 보장되니 유망 지역 분양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400~500대1에 이르는 경우가 흔하다. 대출 억제 탓에 현금 부자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