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8년 정부 업무 평가'에서 통일부·복지부 등 6개 부처가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통일부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전쟁 위험을 해소했다"는 '공'을 세웠다고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테지만 전쟁 위험의 본질인 북핵은 폐기는커녕 그 반대로 갈 조짐만 무성하다. 북핵 폐기를 이루려면 대북 제재로 김정은이 북핵 셈법을 바꾸게 해야 하는데 통일부는 오히려 남북 경협 과속 등으로 제재를 이완시키려 했다. 국방부의 '남북 군사 합의 이행'도 우리 안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