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년 9월과 작년 11월 두 차례 '미세 먼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미세 먼지가 심할 때 차량 운행 제한, 공사장·발전소 가동 축소 같은 단기 대책과 2030년까지 공공기관 경유차를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등의 장기 대책이 나왔다. 예산만 한 해 8000억원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세 먼지 생성 경로에는 공장, 발전소, 경유차 등 오염원(源)에서 나오는 알갱이 형태로 나오는 직접 배출과, 질소산화물(NOx)·황산화물(SOx)·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같은 가스 형태 오염물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