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편을 케이블 TV 등 유료 방송에서 의무적으로 내보내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제 유료 방송 사업자 규제를 맡은 과학기술정통부에 이 방침을 통보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료 방송 사업자는 종편·보도 채널과 공공 채널 등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여당과 일부 시민단체,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 방송이 종편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게 특혜라고 주장해왔다. 방통위원들도 "종편이 시장에 안착했으니 의무 송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KBS 1 TV와 EBS를 제외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