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공정 경제'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기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약화시키고 대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등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내용이다. 두 법 개정안에는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강한 기업 규제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기업계는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 투기 자본 등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지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한다.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는데 경제 활성화 대신 '경제 민주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대기업 오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