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 선언과 부속 군사합의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국무회의에서 비준 처리한 절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내놓은 합리화 논리들이 과거 자신들이 했던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상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은 국가 간 합의를 말하는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는 이유로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민정수석도 같은 주장을 펴면서 "남북 간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야당의 주장은 황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