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 설치법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가세하기로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1심을 담당하게 될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 재판장 다수가 의혹 당사자여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주장 자체가 과장이고 사실 왜곡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여당이 거론하는 재판부들 말고도 10여 개가 더 있다. 법관은 사건 당사자와 얽힌 연고(緣故) 관계 등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면 스스로 회피하거나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