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일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3명의 사무실과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벌이는 것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사법부가 독립돼 있고 법치(法治)를 한다는 나라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실제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를 찾기 어렵다. 검찰 수사가 정권의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더구나 재판 거래 의혹은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사실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