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논란이 있다. 대법원을 둘러싼 소위 '재판 거래' 의혹 중 일제의 강제징용 배상 재판에 관한 것이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미뤄주는 대가로 정부에 해외 파견 법관의 증원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판결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다. 2012년 대법원은 1·2심을 깨고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 이듬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본 기업에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일본 기업은 불복해 상고했다.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같은 판단을 했다면 징용 피해자들은 이미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