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그 이행 비용으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세금 6438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2년간 국민 세금 6438억원도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북한 인프라 투자 비용을 철도 85조원, 도로 41조원 등 153조원으로 추산했고 미래에셋도 112조원으로 예상했다. 어림잡아 100조원 넘게 들어갈 수 있는 대북 지원에 대해 그 10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을 감추는 것이다. 적은 돈을 제시해 일단 국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