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는 사법 권력의 혁명적 변동에 관한 것이다. 권력화된 이념이 행정부·공권력·문화·교육·사회·경제 부문을 잇따라 틀어쥐었다. 요즘은 사법부가 그 권력 이동 태풍의 눈이다.이 과정에서 "김명수 사법부가 코드 인사(人事)를 한다. 각급 법원 요직을 민변(民辯), 우리법,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이 메웠다. 사법부 하나회 같다"는 비난이 일었다.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얼굴이 바뀐다. 문제는 얼굴만 바뀌느냐, 이념도 바뀌느냐 하는 것이다.일부 여론은 김명수 사법부가 이념도 바꿀 것이라고 한다. 정말 그럴지는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