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 난민 허용 문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여당에서 처음으로 '난민 신청 남용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난민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사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지, 거짓 서류를 제출했는지 등을 따져 난민 신청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민주당 내에서는 난민 문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권 문제에 앞장선다는 당 기조대로 난민 허용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공론화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민들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