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보다 규제가 더 많아 불편한 나라입니다."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작년 말 기자 간담회에서 규제 개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며 한 말이다. 그는 "중국에서 가능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규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그게 옳은 일이냐"며 드론(무인 항공기) 산업을 예로 들었다. 중국은 정부가 드론 산업 육성에 앞장서는데, 우리나라는 무게와 비행 신고 등 각종 규제로 꽁꽁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올 3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한 드론 관련 한국산업규격(KS)을 보면, 멀쩡하게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