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올해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만든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한민국의 변화〈사진〉'라는 책을 배포했다. 헌재는 "헌재의 30개 주요 결정과 그 결정이 사회 변화에 미친 영향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 보자는 의도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책 내용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촛불집회의 헌법적 완결체"라고 표현한 부분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내린 탄핵 결정을 헌재 스스로 촛불시위와 연관시킨 것은 사법권 독립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헌재는 책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