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 회장의 배임(背任) 혐의 세 가지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求刑)한 신 회장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배임죄 적용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원이 명백한 증거가 없는 배임 혐의에 대해 최근 몇 년 새 잇따라 무죄 판결을 냈기 때문이다.신 회장은 계열사들에 경영 상황이 악화된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라고 지시하는 등 회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