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한다. 전 국민이 가입해 있고, 즉각 즉각 의사 만나 진료 가능하고, 환자가 내는 돈은 OECD 평균 57%(2014년)에 불과할 정도로 싸다. 그런데도 병원들은 재정을 꾸려왔다. 특진비, MRI, 초음파 등 병원들이 가격을 정하는 비급여 진료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케어'는 이 비급여를 크게 줄이는 것이다.이렇게 하려면 환자가 내던 돈을 누군가 대신 내야 한다. 정부는 5년간 건보 누적 적립금 일부 투입, 세금 지원 증액, 건보료 연 3.2% 인상으로 확보한 30조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