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 노동 법제는 고도성장이 계속돼 취업 걱정이라는 것을 모르던 시절, 즉 청년 실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기 이전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그때는 노조 의견을 들어 이미 취업한 이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만들어졌고 그것이 미취업자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된 지금 이처럼 경직적 노동 법제는 청년 미취업자 처지에서 볼 때 비판받아 마땅하며 개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해고가 어려우니 채용을 꺼리게 되는 것이 그 첫째 모순이다. 작년 초 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