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에서는 법안 빅딜이 진행 중이다. 여야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을 주고받기 식으로 처리한다고 한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시기가 늦어지면 실효성이 적어진다. 그 대표적인 법안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규제를 한 번에 풀어준다고 해서 원샷법으로 불린다. 세계경제 저성장, 중국발 과잉 공급 등으로 우리 주력 산업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한시법이다.지난달 23일 국회 공청회에서 진보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원샷법 각 조항에 대해 대부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