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예산을 무단으로 이용·전용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대법원이 예산 관련 자체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1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예산집행지침'을 올해 안에 만들어 전국 법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예산 사용과 관련해 대법원이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바탕으로 사법부 관련 사항을 구체화한다는 것이 대법원 측의 설명이다.새로 만드는 예산집행지침에는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관련 범위를 정하는 것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