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으로 서울 여의도공원 면적(22만㎡)의 1600배에 달하는 전국 도시공원 부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 지자체가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했다가 20년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거나, 매입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지를 용도에서 해지하는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개인 소유 땅을 개발이 불가하도록 묶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시행됐다. 공원용지로서 효력을 잃은 부지는 여타 용도로 개발이 가능해진다.국토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