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북제재위반조사특위 "정의용, 경찰청에 외압 행사 및 수사 배제 혐의… 직권남용"관세청장·해양경찰청장 직무유기죄, 수입업체는 남북교류협력·관세법 위반으로 고발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조사특별위원회가 18일 북한산(産) 석탄 국내 반입 문제와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김영문 관세청장과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을 직무유기, 무역업체인 A사를 남북교류협력 위반 및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했다.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상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