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8일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정과제인 위원회 설치를 위한 첫발을 뗐다. 제정안과 정부 설명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10개년 국가교육기본계획 수립'과 '교육과정 개발·고시' 등을 중심으로 국가교육 비전과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위원회 역할로 '시장주의 정책과 산업사회 시스템이 결합한 5·31 교육체제 극복'과 '지능정보사회에 맞는 '2030년 교육체제 수립'을 제시했다. 이른바 5·31 교육체제는 김영삼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