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의 고통을 덜어준다며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을 ‘보통 동기 살인’으로 보고 권고형의 범위를 파악했으나, 범행 당시 정황에 비춰 이 사건은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으로 ‘참작 동기 살인’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A씨에게 감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보통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