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위 법관들은 “사법부가 직접 형사 고발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달 25일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여러차례 각급 판사회의가 열렸지만 형사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5일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회의를 열고 형사고발 반대를 포함해 3가지 안건을 의결, 발표했다. 고법 부장판사(급)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위 법관으로, 전국 5개 고법과 지방법원 등에 120여명이 근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