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들어 정부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2심에서 각각 징역 7년,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이 1심 때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같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특검팀의 구형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