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 이행을 위해서 3년간 총 7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계가 나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됐을 때 필요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2조9708억원(2018년), 2조 3736억원(2019년), 2조18억원(2020년)으로 추산했다. 이를 합하면 3년간 총 7조3462억원 정도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얘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