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주기로 했던 조세 감면의 상당 부분을 없애는 것이다.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팔아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해도 '세금 폭탄'을 맞는 상황이 됐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주겠다고 권유했던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고 따랐던 다주택자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가두리 속으로 몰려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약속했던 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