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천도론(遷都論)’을 꺼내 든 건 이 문제가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이번엔 합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자며 들고나온 천도론은 2004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헌법재판관 구성이 여권에 유리해져 해볼 만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고, 수도는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