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관광산업, 공중접객업은 물론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임대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일례로 고층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 A는 얼마 전 1층 카페에 근무하는 직원 B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건물을 임시 폐쇄했다. 위와 같이 상업용 건물의 임대차관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취해야 할 조치 내지 법적 리스크 완화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자. 본 기고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차원에서 작성...
